조바이든(Joe Biden) 미국 대선후보의 경제공약

관리자 20-11-09 375 hits

□ 바이든 전 부대통령은 2020년 6월 5일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 카말라 해리스 상원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지목하고 8월 19일 민주당의 부통령 후보로 공식 지명되면서 ‘바이든-해리슨’이 당의 공식 후보로서 대통령 선거 운동을 진행  

─ 2020년 8월 11일 바이든은 해리스 상원위원을 러닝메이트로 지목하면서 소수인종, 여성층 및 젊은 세대의 지지기반을 보완
• 해리스 상원의원은 2016년 상원의원으로 선출된 이후 중산층 지원, 최저 임금 15달러로 인상, 난민 및 이민자의 법적권리 보호 법안 등을 상정하였고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유색인종 여성 최초로 미국 부통령 후보로 지명
─ 해리스는 2019년 12월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자진 사퇴하였으나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Green New Deal’을 지지, 보건의료 및 경제 정책에서는 중도주의 정책을 제안
•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Green New Deal’을 지지하며 10년 동안 청정에너지 전환에 10조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
• 샌더스 상원의원과 메디컬 케어를 공동 발의했었으나, 민간 보험을 종료하지 않고 의료복지를 확장 할 수 있는 ‘KamalaCare’ 정책을 발표하면서 바이든과 샌더스 사이의 중도적 입장을 표명 
• 조세정책과 관련하여 제안했던 ‘Big tax proposal’은 부유층에 높은 세금을 부과하기보다는 중산층 감세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월가에서도 바이든이 러닝메이트로 중도주의 후보를 택한 것에 긍정적인 의견 표명
 
□ 경제 및 금융정책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 정책 유지 기조인 반면 바이든 전 부통령은 조세, 환경, 인프라, 노동, 재정확대 부문에서 차별화된 방향 및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2020년 7월 8일 샌더스 후보와의 합동 권고안 발표이후 세차례 추가 공약 발표를 통해 정책을 구체화 
─ 샌더스-바이든의 ‘공동 정책 권고안’이 2020년 7월 8일 발표되었으며 권고안에는 2035년까지 발전소탄소 배출금지 계획, 15달러 최저임금, ‘COVID-19 및 트럼프 대통령 경기침체에 대한 대응(Responding to the COVID-19 Pandemic and President Trump’s Recession)’ 정책 등이 포함
•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기술 중립적 표준(technology-neutral standards)을 통해 2035년까지 발전소탄소 배출을 제거할 계획
• 샌더스 후보의 핵심 공약이었던 ‘Medicare for all’과 ‘Green New Deal’ 정책 등은 미포함   
─ 2020년 7월 9일 트럼프 대통령의 ‘American First’의 성과를 비판하고 ‘Buy American’을 활용한 경제회생 계획(Build Back Better)을 발표, 미국 제조업과 혁신 분야에 7,000억달러를 투자하여 최소 5백만개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제안
• 계획의 핵심은 투자 시 미국 제품 구입 및 일자리 지원이며 전기자동차와 5G를 포함한 신기술의 연구 및 개발에 3,000억달러를 지출, 미국산 제품에 대한 정부지출은 4,000억달러 증가시킬 계획
─ 2020년 7월 14일 지속가능한 인프라 및 청정에너지 정책을 발표, 기존의 10년간 1.7조달러를 변경하여 4년간 2조달러 규모의 투자계획을 제시했으며 투자 효과로 1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주장
─ 2020년 7월 21일 ‘21세기 간병 및 교육 인력(21st Century Care giving and Education Workforce)’을 발표하며 10년에 걸쳐 7,500억달러 투자 계획을 통해 국가 간병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육아 보육 및 노인 돌봄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것을 제안
• 소득이 40만달러 이상인 부동산 투자자에게는 일부 세금 우대 정책을 폐지하고 고소득층의 세금 수준을 증대시키는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  3백만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기대

□ 바이든은 주식시장 중심의 주주자본주의에 대한 종식을 선언하며 대안으로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의 개념을 도입, 법인세 및 개인세율 증가 정책을 통해 인프라 및 제조업 투자 재원을 마련할 계획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는 주주를 고객, 직원, 부품 공급자, 지역 커뮤니티와 함께 5대 이해관계자 그룹의 하나로 설정하고 기업의 장기가치 제고 및 기후변화와 사회공동체 기여를 위해 기업이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1)
─ 부의 불균형 해소를 통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실현을 위해 법인세 증세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기존 35%에서 21%까지 인하된 법인세율을 28%로 증가, 대기업에 대해서는 최소 세율 15%를 적용할 것을 제안 
• 미국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벌어들인 GILTI(Global Intangible Low Tax Income)세율을 10.5%에서 21%로 두 배로 높일 계획
• 법인세를 인상할 경우 2020년~2029년까지 약 1조 5,000억달러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
─ 개인소득세의 최고세율도 기존은 39.6%로 인상, 연 백만달러 이상의 소득을 버는 개인에게는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 및 배당세 세율을 보통세율(Ordinary Income Tax rate)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40만달러 초과 소득자에게는 12.4 %의 사회 보장세를 부과할 계획   
•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중에 2035년까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7%까지 인하 하는 적극적인 감세 정책을 실행했으며 재선이 될 경우 개인소득세 감세 기간을 2035년까지 연장하고 연말까지 급여세도 면제하겠다고 제안하는 등 감세 정책을 지속할 계획  
─ 바이든의 증세 정책안이 실행 될 경우 향후 10년 동안 세금 수입을 3조 8,000억달러 증가시킬 것으로 추정되나 Tax Foundation의 General Equilibrium Model에 따르면 바이든의 세금 계획이 장기적으로 GDP를 1.51% 감소시킬 것으로 전망2) 
─ 소득격차 불균형 완화를 위한 추가 수단으로 저소득층 및 중간 소득 납세자와 고령층의 세금부담을 완화시켜주는 정책 제시
• 아동 및 부양가조 돌봄 대출 확대, 학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 면제 및 과세 대상에서 제외, 퇴직저축에 대한 감세, 근로자에게 은퇴 계획을 제공하는 소기업에 대한 세금 공제
• 은퇴저축으로 장기 요양 보험을 지불하는 노인에 대한 세금 혜택을 증가시키고  65세 이상의 저임금 근로자가 근로 소득세 공제를 청구하도록 허용할 계획

□ 제조업과 기술력을 강화를 통해 내수 활성화를 도모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미국 중산층의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7,000억달러 규모의 정부 지원 계획을 제안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제조업 지원 방식의 성과를 비판하고 ‘Buy American’방식의 효과를 주장 
─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제조 및 혁신 전략인 ‘American First’는 무분별한 관세 정책 및 고립주의 등으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제조업 침체를 이끌었다고 주장
• 실제로 미국의 해외투자가 국내투자를 앞서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 임기 첫 18개월 동안 연방 계약 업체의 일자리 오프쇼어링(off-shoring)비율이 두 배 이상 증가하였고 중국 무역 전략은 미국의 제조업 수출 감소에 기여했음을 지적
─ 바이든은 정부조달 구매 시 미국생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Buy American’ 등을 통해 4년간 7,000억달러 규모의 예산(정부조달 4,000억달러, R&D 투자 3,000억달러)을 제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투입하고 동맹국과의 협력을 강화시킬 것을 주장 
• 트럼프 행정부에서 ‘Buy American’방식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미국산 원자재비율 강화, 교통 인프라에 미국산 철강 활용 요건 이행, 정부지원 R&D 제품의 미국내 생산, 청정에너지 및 인프라에 4년간 4,000억달러 투입 등의 계획을 제시 
• ‘Buy American’의 유예조항을 축소하여 조달업체가 미국 협력업체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 유예를 허용해주며 미국산 선박을 사용하는 존스법(Jones Act)3)을 강조
─ 3,000억달러 규모를 5G, AI, 전기자동차, 네트워크 등 신기술 및 혁신기술 R&D에 투자하여 제조업 분야의 고품질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소기업에 최신기술 도입을 장려  
─ 미 전역에 투자가 도달하도록 보장하여 지역사회의 잠재력을 개발하고 R&D, 인프라, 훈련 및 교육 등의 투자가 인종, 지역, 종교, 성별 등을 이유로 소외받지 않도록 지원 
─ 주요 제품에 대한 생산 거점을 미국에 확충 및 회귀시키도록 장려하여 해외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탄력성 회복,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무역규범을 개선하여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할 계획

□ 지속가능한 인프라와 청정에너지 경제 구축을 위해 4년간 2조달러 규모의 지출을 계획, 투자를 통해 숙련된 노동자 양성과 양질의 직업 공급을 통해 중산층 확대 및 경제 활성화 장려   
─ 트럼프 대통령의 환경 규제 완화 정책과 달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인프라, 자동차 산업, 대중교통, 전력, 건물, 주택, 농업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청정에너지 경제 구축을 위해 투자하고 경제적 기회 창출을 제안 
•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한 파리기후변화협약 재가입, 2035년까지 발전소 탄소배출 제거, 2030년까지 모든 신규건물 탄소배출 제거 등 오염 물질 발생 감소 정책 제시
• 400만개의 상업용 건물과 주거시설 200만개에 대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도록 개조하고 주택 소유자에게 친환경 가구 설치를 지원하며 개조 및 설치에 미국산 제품을 사용 
• 자동차 산업의 경우 대중교통에 전기차를 투입하고 자동차 업계에 친환경 자동차 생산 인센티브를 제공 
─ 정부지출 통해 10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됨으로써 중산층 확장이 가능한 직업 및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지역 사회가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 인프라 구축에 미국 노동조합과 미국산 재료 및 제품을 활용할 계획이고, 기획 및 관리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 인프라 사전 개발 및 건설에 대한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 임금 상승, 복지 확대를 위해 노동자의 권력을 구축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을 경제회복법안(economic recovery legislation)에 포함시킬 계획

□ 바이든 후보의 경제 정책은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제조업 지원, 인프라/청정에너지 경제 확충, 증세를 통한 재원 조달 등으로 요약, 트럼프 대통령과는 특히 조세정책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19 여파 및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적 대립을 반영된 것으로 추후 코로나19의 향방과 정책 대응에 따라 지지율 및 정책에 변동 가능성이 존재    
─ 트럼프 대통령은 코로나19 이전 성장 중심 경제정책의 일환으로 감세정책을 추진했으며, 감세 정책을 통해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기가 살아난다는 기존의 정책 기조를 유지
─ 반면 바이든은 코로나 19에 따른 대규모 경기 부양책으로 국가부담이 가중된 가운데 세금 인상을 통해 재원을 마련함과 동시에 부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산층을 강화시켜 경제 회복을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 
─ 현재 여론조사 결과로는 바이든의 당선 가능성이 높지만 코로나 19의 향방에 따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 증가는 트럼프의 코로나19 부실 대응이 주요 원인으로 워싱턴 포스트의 조사에서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코로나 대처가 잘못됐다’는 응답이 3월, 5월, 7월 각각 45%, 53%, 60%까지 증가
• 현재 지지율 및 시장 예측에서는 바이든이 앞서고 있지만 추후 코로나19 향방에 따라서 트럼프의 역전 가능성도 존재하므로 향후 추이를 관찰할 필요
 
1) 2019, Business Roundtable.
2) 2020. 4, Details and Analysis of Former Vice President Biden’s Tax Proposals, taxfoundation, fisicalfact No. 707.

3) 미국 항만 간 운항되는 모든 상선은 미국에서 건조, 미국인에 의해 소유 및 운항, 미국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경제보호법

 

[출처]

https://www.kcmi.re.kr/publications/pub_detail_view?syear=2020&zcd=002001016&zno=1549&cno=5533